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시사용어 중에 '예타'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언뜻 들어서는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예타뜻에 대해 알아보고 논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.
예타뜻 : 예비타탕성 조사의 줄임말
예타는 원래 예비타탕성조사라는 단어를 축약해서 쓴 단어로 말 그대로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데 이 조사는 정책사업 전 사업의 타당성, 즉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
1999년 김대중 정부 때 IMF이후 방만한 예산 투입을 경계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며,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 따라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,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는 특히 철도나 도로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.
최근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부 지자체의 경우 면제해주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.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의 사업 전 실시해야하는 규제정책인데 너무 쉽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론과 기존의 예타 기준이 너무 높아 지방의 경우 그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 예타면제는 필요하다는 찬성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2019년내 예타 면제 사업이 추가로 발표될 수 있어 수익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이권이 크게 갈려 논란이 계속될 예정입니다.
